최근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 테슬라가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판매된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서 발생한 BMSA079 배터리 오류 문제가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직접 나서 강제 리콜과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BMSA079 오류란 무엇인가?
BMSA079는 테슬라 차량에서 배터리 충전이 50%까지만 가능해지는 치명적인 오류로, 해당 오류가 발생하면 배터리 전체를 교체해야 할 수 있으며, 비용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오류가 단순한 배터리 노화가 아니라, 2021년 생산된 파나소닉 NCA 배터리 셀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2025년형 LG 배터리 탑재 모델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보고되며, 사태가 더 심각하게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입장 변화
초기에는 “직접적인 안전 문제가 아니며 리콜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던 국토부는, 최근 태도를 바꿔 한국자동차연구원(KATRI)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 조사를 통해 결함이 명확히 드러나면, 강제 리콜 명령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번 리콜은 보증 기간과 관계없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며, 2021년형 모델 3 및 모델 Y 대부분이 리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보조금 중단 카드 꺼내
환경부 역시 테슬라 코리아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중단을 검토 중입니다.
보조금 지급의 조건에는 AS 접근성, 서비스 대응 속도 등 소비자 편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으며, 현재 테슬라의 서비스 센터는 지방에서 접근이 어렵고, 배터리 교체나 수리에 2~3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테슬라, ‘배터리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품질 문제가 아닌, 배터리 셀 설계, 직병렬 연결 구조, 혹은 BMS(Battery Management System)의 문제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제가 특정 배터리 제조사(NCA 파나소닉 셀)에 국한되지 않고, 신형 모델(주니퍼 포함)에서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가 전 라인업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전체 라인업 점검이나 광범위한 리콜이 결정된다면, 테슬라는 지금까지 경험한 적 없는 대규모 배터리 게이트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현재 이 문제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는 소비자들은 빠른 시일 내에 결함 여부에 대한 공식 판단과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빠른 결론을 내려 리콜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하며, 환경부는 보조금 중단 등의 실질적인 압박 수단을 통해 제조사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대응이 관건
테슬라 코리아는 현재 정부 및 언론의 질문에 답변을 회피하거나 지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 사이에서 “한국 시장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단순히 OTA(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해결할 수 없는 하드웨어 기반의 결함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브랜드 신뢰도와 시장 입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정리하며
이번 테슬라의 배터리 이슈는 단순한 고장을 넘어 정부의 강제 개입과 소비자 신뢰 위기로 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테슬라의 중요한 시장 중 하나이며, 이번 사태가 ‘한국형 배터리 게이트’로 확대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와 제조사의 빠르고 책임 있는 대응이 절실합니다.
소비자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조사 결과와 실질적인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